삼례 나라슈퍼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때 오심에 가려졌던 강도치사였다가, 17년 만에 바로잡힌 사례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데도 무고한 청년들이 자백을 강요당해 옥살이를 했고, 그 잘못이 일찍부터 드러났음에도 누명을 벗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노인을 숨지게 했는가라는 물음을 넘어, 수사기관이 어떻게 취약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뒤집혔는가에 있다.

이 문서는 자극적 묘사를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에 한정한다. 실존하는 사망 피해자(노인)와 오심 피해자(지적장애 청년들)가 있는 사건이므로, 강조점은 강압수사 → 오심 → 재심으로 바로잡힌 과정에 둔다.

배경

1999년의 삼례읍은 전북 완주군에 속한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읍으로,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농촌 생활권이었다. 나라슈퍼는 그곳에서 노부부가 운영하던 동네 가게였다. 사건 당일 새벽, 가게에 딸린 살림집에서 잠들어 있던 가족은 침입한 강도들에게 결박당했고, 그 와중에 고령의 할머니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강도 살인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

수사 초기부터 결정적 단서가 있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가족 등 목격자는 범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9일 만에 붙잡은 세 청년은 경상도 말씨와는 거리가 먼 삼례 토박이였다. 더구나 강인구와 최대열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었다. 직접 증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수사는 곧 이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일에 집중됐다. ※

타임라인

1. 1999-02-06
   새벽,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 침입 — 가족 결박, 77세 할머니 질식 사망(강도치사)
2. 1999-02
   사건 9일 만에 인근에 살던 강인구·임명선·최대열(18~19세) 체포 —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
3. 1999-12
   부산지검, '부산 3인조'(이모 씨 등)를 검거해 삼례 범행 자백 확보 후 전주지검으로 이송
4. 2000
   전주지검(주임검사 최성우), 부산 용의자들에 대해 '진술 신빙성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 진범 정황 묵살
5. 1999~2000
   삼례 3인조, 강도치사로 유죄 — 징역 3~6년 선고·복역
6. 2015-11-10
   MBC 〈PD수첩〉 등 방송으로 사건 재조명,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 청구
7. 2016-01
   부산 3인조 중 이모 씨가 "내가 진범"이라며 양심선언
8. 2016-10-27
   재심 선고 전날, 진범 측 인물이 피해자(오심 피해자)들을 찾아와 사죄
9. 2016-10-28
   전주지법 형사1부, 재심에서 세 사람에게 무죄 선고
10. 2016-11-04
    검찰, 항소 포기 — 무죄 확정. 사건 발생 17년 만에 누명 벗음
11. 2019-01-23
    검찰과거사위원회, 검경의 강압수사·허위자백 강요와 진범 부실수사 인정·제도 개선 권고
12. 2021-01-28
    서울중앙지법,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에 총 15억 5,000만 원 배상 판결
13. 2022-04-17
    당시 주임검사 최성우, 23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 — 피해자들 용서

확인된 사실

이 사건에서 거듭 확인되는 사실은, 유죄를 떠받친 토대가 물증이 아니라 강요된 자백이었다는 점이다. 목격자가 말한 경상도 사투리라는 단서가 일찌감치 어긋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이라는 절차적 위법이 실체적 진실 자체를 왜곡했다. 그 결과 진범이 일찍 시야에 들어왔음에도 시스템은 자신의 첫 판단을 좀처럼 거두지 않았다.

핵심 전환점 — 재심

이 사건이 오심에서 벗어나 해결로 넘어간 데에는 제도 밖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출소 후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세 사람의 사연은 2015년 MBC 〈PD수첩〉 등 방송으로 사회적으로 재조명됐고, 같은 해 11월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이 청구됐다. 재심을 준비하던 변호인은 지적장애 청년의 언어 능력과 당시 자술서의 형식을 비교해 자백의 신빙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렸다. ※

오심을 바로잡은 동력은 결국 세 가지였다. 하나는 방송·언론과 재심 전문 변호 활동이라는 외부의 압력, 둘째는 이미 1999년에 존재했지만 묵살됐던 진범 정황, 셋째는 진범 본인의 양심선언이다. 화성 연쇄살인이 보존된 증거와 DNA 기술로 풀렸다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처음부터 답이 가까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그 답을 외면했다가 뒤늦게 마주한 형태의 해결이었다.

의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자백은 그 자체로 진실의 증명이 아니다. 절차적 위법으로 얻어진 자백, 특히 의사 표현이 취약한 지적장애인에게서 받아낸 자백은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기는커녕 그것을 가린다. 둘째, 오심은 한 번의 오판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시간의 누적이다. 진범 정황은 1999년에 이미 있었으나, 누명을 벗는 데는 그로부터 17년이 더 걸렸다. 셋째, 장애인 인권과 적법 절차가 수사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제도 변화로도 이어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경의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강요, 진범에 대한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수사단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장애인 조사 영상녹화제, 수사기록 교차검토제 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한 사건의 비극이 다음 사건을 막기 위한 장치로 번역된 셈이다. ※

현재 상태

세 사람은 재심 무죄로 누명을 벗었고,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합계 약 11억 원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7부)은 위법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합계 15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가 진범 제보를 받고도 오판을 바로잡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배상액의 20%를 검사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

책임 문제는 뒤늦게, 그것도 일부만 매듭지어졌다. 진범으로 자백한 인물은 처벌 시효 등의 벽에 막혀 사건의 형사적 결말은 끝내 진범 처벌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인간적 차원의 사과는 있었다. 2022년 4월 17일,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씨가 완주 삼례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과 그 가족, 피해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용서를 택했다.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결국 해결된 사건이지만, 그 해결은 무고한 청년들이 옥살이를 하고 다시 십수 년의 싸움을 거친 뒤에야 찾아왔다. 미제와 오심이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시간의 문제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생긴 상처는 아주 늦게야, 그것도 일부만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함께 보여준다. 숨진 노인에 대한 책임을 끝내 온전히 묻지 못했다는 점은, 오심이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를 어떻게 지연시키는지를 말해 준다.

출처

1.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 위키백과(한국어)
2.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모두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 경향신문
3. 검찰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경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 받았다" — 경향신문
4. "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 경향신문
5. [단독] '삼례나라슈퍼 사건' 23년 만의 사과…주임검사 용서한 피해자들 — 한국일보
6.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전날, 진범이 찾아왔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