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때 오심에 가려진 미제였다가, 뒤늦게 바로잡힌 사례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데도 무고한 미성년자가 자백을 강요당해 10년을 잃었고, 그 잘못이 드러나기까지 다시 십수 년이 걸렸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죽였는가라는 단순한 물음을 넘어, 수사기관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뒤집혔는가에 있다.

이 문서는 자극적 묘사를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에 한정한다. 실존하는 피해자(택시기사)와 오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인명은 보도된 익명 표기를 따르고 강조점은 강압수사 → 오심 → 재심으로 바로잡힌 과정에 둔다.

배경

2000년의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자 인구 30만 안팎의 중소도시였다. 사건이 일어난 약촌오거리는 시 외곽의 다섯 갈래 교차로로, 심야에는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충분치 않은 곳이었다. 택시기사 유 씨는 새벽 영업 중 이곳을 지나다 변을 당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목격자로 처음 등장한 최 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현장 부근에서 누군가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는 정황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익산경찰서는 며칠 만에 이 목격자를 용의자로 돌려세웠다. 직접 증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수사는 곧 최 군의 자백을 받아내는 일에 집중됐다. ※

타임라인

1. 2000-08-10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 — 사건 발생
2. 2000-08
   익산경찰서, 현장 부근 목격자였던 15세 최모 군을 용의자로 체포 —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
3. 2001-02
   1심, 최 군에게 징역 15년 선고
4. 2001-05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확정 — 최 군 복역 시작
5. 2003-06
   군산경찰서, 별건 수사 중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모 씨 등 긴급체포 — 그러나 검찰 지휘로 곧 석방
6. 2006
   검찰, 진범 의심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7. 2010-02
   최 씨, 약 10년 복역 후 만기 가까이 출소
8. 2013-04
   최 씨,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 청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방송으로 사건 재조명)
9. 2016-09-28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재심 공판 증인 출석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음
10. 2016-11-17
    광주고등법원, 재심에서 최 씨에게 무죄 선고
11. 2016-11-19
    검찰,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12. 2017-02-15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재심〉 개봉
13. 2018-03-27
    대법원, 진범 김 씨의 강도살인 징역 15년 확정 — 사건 발생 18년 만의 단죄
14. 2021-01-13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최 씨와 가족에게 16억 원 배상 판결

확인된 사실

이 사건에서 거듭 확인되는 사실은, 유죄를 떠받친 토대가 물증이 아니라 강요된 자백이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구금과 폭행이라는 절차적 위법이 실체적 진실 자체를 왜곡했고, 그 결과 진범이 일찍부터 시야에 들어왔음에도 시스템은 자신의 첫 판단을 좀처럼 거두지 않았다.

핵심 전환점 — 재심과 진범

이 사건이 오심에서 벗어나 해결로 넘어간 데에는 제도 밖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출소 후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최 씨의 사연은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조명됐고, 같은 해 4월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이 청구됐다. ※

무죄 판결 이틀 뒤인 2016년 11월 19일, 검찰은 그동안 풀려나 있던 진범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 사람의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같은 사건의 진짜 책임을 물을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

오심을 바로잡은 동력은 결국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방송·언론과 재심 전문 변호 활동이라는 외부의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했지만 묵살됐던 진범 정황이다. 화성 연쇄살인이 보존된 증거와 DNA 기술로 풀렸다면, 약촌오거리 사건은 처음부터 답이 가까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그 답을 외면했다가 뒤늦게 마주한 형태의 해결이었다.

의미

약촌오거리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자백은 그 자체로 진실의 증명이 아니다. 절차적 위법으로 얻어진 자백은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기는커녕 그것을 가린다. 둘째, 오심은 한 번의 오판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시간의 누적이다. 진범 정황은 2003년에 이미 있었으나, 누명을 벗는 데는 그로부터 13년이 더 걸렸다. 셋째, 재심 제도와 시민·언론의 감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해결된 오심이 아니라 묻힌 오심으로 남았을 것이다.

현재 상태

진범 김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강도살인 징역 15년이 확정돼 처벌받았다. 최 씨는 재심 무죄로 누명을 벗었고,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수사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최 씨와 가족에게 합계 16억 원(본인 13억 원, 가족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다만 잃어버린 시간과 책임의 문제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압수사를 주도한 경찰, 초기 기소 검사, 진범 석방·무혐의를 지휘·처분한 검사, 1·2심 재판부 등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 대부분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경찰관 한 명은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진범 무혐의 처분을 냈던 한 검사는 최 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 사건은 박준영 변호사의 재심 활동과 함께 영화 〈재심〉(2017)의 소재가 되어 널리 알려졌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결국 해결된 사건이지만, 그 해결은 한 무고한 미성년자가 10년을 잃고 다시 십수 년의 싸움을 거친 뒤에야 찾아왔다. 미제와 오심이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시간의 문제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생긴 상처는 아주 늦게야, 그것도 일부만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함께 보여준다.

출처

1. 재심 (영화) — 위키백과(한국어)
2. 16년전 수사형사 자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뭐길래? — 경향신문
3. [단독] 살인 누명 소년의 잃어버린 10년 — 한국일보
4.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만에 누명 벗은 목격자 — 한국경제
5.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 16억 배상" — MBC
6.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 법률신문